대출 시 적정성원칙의 필요성은?

최근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대출상품에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약탈적 대출이 아닌 이상 대출 심사로도
충분하다는 관계자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합성, 적정성 원칙은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평가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받으러 오는 상황에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으며, 대출 심사 자체가 이미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과도한 부채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어요.

일각의 전문가들은
사전 심사 제도 도입만으로도 투자 목적
용도의 대출, 과소비성 대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하는데,

누구나 대출을 받을 땐 심사숙고 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일관된 정책을 통해 금융사나
대출신청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좋은 방향의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었으면 합니다.